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8		제출연월일 : 2022. 1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제

외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 부

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대상 제외기준을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에서 2,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.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11.23.～12.13.)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건설공사도급계약(「건설 산업기본법」), 용역계약,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	대금청구 금액의 2/100 다만,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
(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ㆍ출연한 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)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19조(지방채 등)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․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1조(지방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
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
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
4. 지방채의 차환

5.ㆍ6. (생  략)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별표 1 제4호 다목

- 건설공사도급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2023년 3월 1일부터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‘23년 3월 1일부터 2,000만원 미만 계약체결을 통해 발행된 채권금액 41억 원* 가량이 매년 축소됨을 전제로 함.

* 2021년 결산 기준 계약체결 2,000만원 미만 채권 매출액

나. 추계 결과

-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수정

(단위:억 원)

구분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채권매출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	융자금회수 등	-	-	-	-	-	-
	소계(a)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세출	기금융자	-	-	-	-	-	-
	예치금 등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	소계(b)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재원조달(a-b)		-	-	-	-	-	-

- 고려사항 : 지역개발기금의 축소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져 채무액 감소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해당없음 (향후 5년간 기금 예치금 활용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억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합계
세입	채권매출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	융자금회수 등	-	-	-	-	-	-
	소계(a)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세출	기금융자	-	-	-	-	-	-
	예치금 등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	소계(b)	△34	△41	△41	△41	△41	△198
재원조달(a-b)		-	-	-	-	-	-